[22.03.22] [인천일보 칼럼]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 조강희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장.

잠시 기억을 되돌려보자, 지난 2018년 1월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 금지로 발생한 폐비닐 플라스틱 처리문제가 국내의 쓰레기대란으로 확대되어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논란이 되었던 시기였다.

당시 환경부는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억제 필요성을 언급하자, 야당과 보수 언론은 주무장관이 NGO출신이어서 행정을 모르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장관은 물러났다. 한편으로는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만 하는 환경부가 오만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제조 및 생산에 대한 규제 언급에 대한 꽤심죄도 적용했을 터이다.

그간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된 표어는 3R이다. 쓰레기를 줄이는 Reduce!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Reuse!, 그리고 더 이상 재사용도 어려울 때 다시 원료로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Recycle!이다. 이러한 정책은 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줄이는데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처음부터 불필요한 상품구매를 거절하여 소비를 줄이는 Reject!와 가능한 자연으로 돌려보내 썩히는 Rot!가 추가되어 5R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목표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경제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상품경제 시스템은 채취-생산-소비-폐기라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런 선형시스템은 쓰레기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폐기물 정책도 사후관리 위주의 처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이 원인관리가 아닌 결과관리에 급급하다 보니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결국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 및 매립장은 계속 필요하고 그로 인한 지역 갈등은 항상 상존한다. 당장 수도권만 보더라도 매립지의 종료 문제로 서울, 경기, 인천 사이의 해법이 난항을 겪고 있고, 인천시 관내에서도 신규 소각장 건설 위치를 두고 시와 구·군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육상쓰레기는 서구의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로, 해양쓰레기는 한강을 거쳐 인천앞바다로 모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2000만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도시가 되었다. 물론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오롯이 특정지역 시민이 감내하는 환경 부정의(不正義)한 상황이 된 지 오래다.

이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처음부터 배출되지 않도록 생산과 제조단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시스템을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순환경제란 채취단계에서는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생산단계에서는 자원순환을 고려한 제품 설계를 우선하고, 유통과 소비단계 이후 배출되는 쓰레기는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남은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여 환류시키는 순환고리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뒤집어도 똑같은 숫자인 9와 6을 상징적으로 이용하여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한 이유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서 사회 전 분야의 큰 화두다. 특히 자원순환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경제시스템과 폐기물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과분의 관계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결과관리 중심의 잘못된 폐기물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조강희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장